[손경제] 트럼프, 철강 관세 인상 | 5월 수출 통계 | 식품가격 줄인상 | 소비침체는 인구 탓 | 20250602(월)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인상, 한국의 수출입 동향,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그리고 한국은행의 소비 침체 원인 분석을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국내 철강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US 스틸 인수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도 함께 논의됩니다. 또한, 최근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소비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으로 국내 철강업계 비상
• 식품/외식업계, 새 정부 출범 전 가격 인상 의혹
• 한국은행, 인구 구조 변화가 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두 배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발표 후 이틀 뒤인 6월 4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 상황에 돌입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 내 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큰 비중입니다. 철강업계는 영업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제품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의 반발 및 US 스틸 인수 관련 논란

유럽연합은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복 관세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북미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신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US 스틸 공장에서 관세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철이 대미 철강 산업에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US 스틸은 미국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경쟁력 약화로 인해 현재 미국 내 3위, 글로벌 27위 기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를 통해 세계 3위 철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US 스틸 인수 조건 및 미국의 고민

트럼프 대통령은 US 스틸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미국 정부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황금주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미국 정부가 철강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노조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고민은 US 스틸을 일본에 넘기기는 싫지만, 투자는 유치하고 싶어하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철강 수입을 막아 US 스틸의 설비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대미·대중 수출 감소

5월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며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8.1%, 대중 수출은 8.4% 감소하며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4% 넘게 줄어든 것이 대미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등 IT 제품군에도 관세를 도입할 경우 대미 수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축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뿐 아니라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외식업체 가격 인상 논란

최근 6개월 동안 60곳이 넘는 식품 및 외식업체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상 시점이 개엄 사태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집중되어 있어 가격을 몰아서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믹스 커피, 인스턴트 원두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 맥주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원재료 가격 하락 시 가격 인하가 거의 없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물가 관리 소홀로 인해 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소비 침체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 지목

한국은행은 소비 침체의 구조적인 이유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지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에 불과하며, 이는 직전 10년에 비해 1.6% 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줄고 국민 전체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역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강화시켜 소비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미래 세대의 소비 여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외국인 인력 증가의 영향

1인 가구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득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인 가구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전체 가계 소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증가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가계 부채와 소득 양극화 역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구조 개혁 제안

한국은행은 소비 침체 해결을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으로 몰리는 대신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경직된 임금 체계 개선,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