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세전망 : 김진향의 한반도평화 실천전략 제안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김진향 TV에서 광복 80년과 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강연입니다. 강연에서는 을사늑약 120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북한의 전략 변화를 분석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실현의 중요성 강조
트럼프 재집권과 북한 전략 변화 분석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

서론

김진향은 강연을 시작하며, 참여정부 시절 평화체제 구축 담당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당시 출간했던 책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단체제가 북한에 대한 무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이 여전히 미완성 과제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며 분단 100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노력을 설명합니다.

을사늑약과 분단 체제의 현재 진행

김진향은 을사늑약 120년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분단이 총체적 국가 비정상과 국민 불행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이 외세의 패권 전략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의 분단을 피하고 조선의 분단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한, 동학혁명 당시 일본이 청나라와 조선을 나눠 먹으려 했던 시도와 러일전쟁 당시 영국, 미국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조선의 식민 지배를 용인받았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분단체제가 반민주적이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체제임을 비판합니다.

남북 적대 관계와 종전 선언의 필요성

김진향은 남북이 적대적인 이유가 전쟁 중이기 때문이며, 종전 선언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천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군사독재와 국가보안법, 불평등한 한미 관계 등 분단체제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

김진향은 미국의 일극 패권이 퇴조하고 범세계적인 다극화가 심화되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 관계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 사회적 공동체 붕괴, 리더십 약화 등을 지적하며, 트럼프 재집권이 미국의 전통적 패권 몰락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의 탄핵 정국과 북한의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재집권과 한반도 평화

김진향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적 팽창과 전쟁 전략을 미국 몰락의 원인으로 보고, 네오콘 군산복합체와 대립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전쟁 종식과 국방비 축소, 대북 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세

김진향은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걸어온다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로 보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미국의 철저한 방공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

김진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남북 합의 이행과 사회 내부의 대북 적대 의식 청산: 민족애를 복원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전면 허용하며, 우리 내부의 적대 제도와 의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비핵화 정책 전환과 적대 관계 청산, 제재 해제 등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종전 선언 추진: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 또는 남북 당사자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고, 적대적 전쟁과 정책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불평등 한미 관계 조정: 종전 선언을 토대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고, 평화 안보 주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김진향은 이러한 실천 전략을 통해 분단 80년 역사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