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한국 잠재성장률 | 美 AI칩 규제 폐기 | 극장업계 빅딜 | 20250509(금)

간략한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의 로비 결과로 해석되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위축된 극장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영국 무역 협상 분석

미국과 영국은 상호 관세 10%를 유지하되, 품목별로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 10만 대까지 25% 관세를 10%로 인하받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면제받았습니다. 미국은 영국 시장에서 소고기, 농산물, 기계 등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고, 14조 원 상당의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호 관세 10%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품목별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I, 2040년 한국 경제 성장률 0%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한 결과, 204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가정하에서도 2040년대에는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하고, 2050년대에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재정 지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수출 규제 폐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로비 결과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가격 인하를 위해 중동 국가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하고 촘촘한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발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극장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급감하면서,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합병 법인은 스크린 수 기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지만, 독과점 문제와 티켓 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 또는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