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영상은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 방향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강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권한을 사유화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며, 정책 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 공직자의 자세: 권한의 사유화 경계, 국민을 위한 봉사, 끊임없는 학습과 소통
- 조직 역량 강화: 공정한 인사, 적극 행정 장려, 정책 감사 제도 개선
- 대한민국의 운명: 공직자들의 역할 강조, 흑망의 기로에서 긍정적 변화 추구
개회 및 국민의례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고위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서론
대통령은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서 신임 사무관들의 열정을 느꼈던 경험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미 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공직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이 자리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들이 이미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권한에 대한 착각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흔히 권력 또는 권한을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권한의 수혜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특권 의식은 지배자적 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권한과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부정부패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직 사회의 현실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는 은폐되지 않고 소문으로 퍼지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승진에 대한 공정 가격이 존재했다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인사권자의 성향에 맞춰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동물적인 감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기준을 공표했지만,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인사를 통해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의 영혼과 목표
대통령은 공무원을 해바라기나 영혼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직업 공무원의 영혼은 국민의 주권 의지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며, 이는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목표는 승진이며, 이를 위해 인사권자의 성향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사 기준과 조직 변화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자는 국민이며,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힙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면 잘 따를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방향, 자세, 자질을 꼽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을 강조합니다. 성실함과 기능적 역량 또한 중요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공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조 시대의 교훈
대통령은 조선 시대 정조의 사례를 통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조는 노비도 실력이 있으면 등용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신상필벌을 통해 조선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억울한 백성이 징을 쳐서 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관리들의 탐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공직의 양면성
대통령은 공직은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티가 잘 안 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통령은 기업의 흥망성쇠 또한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책임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할 때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흑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공직자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노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며, 그들의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권한, 권력, 권리
대통령은 권한, 권력, 권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또는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역할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국정 운영 방향
대통령은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힙니다. 또한,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퇴임하는 순간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공직자들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인사
대통령은 공정한 인사가 조직을 잘 운영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마인드, 성실성, 기능적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청렴하지 않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실격이라고 단언합니다. 대통령은 동료들의 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중앙정부 인사에도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신상필벌과 소통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과하게 시행할 것이며, 특히 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들은 기본적 자질은 뛰어나지만, 성실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의 성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하며, 젊은 감각과 현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지배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권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게 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억울함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도록 해야 하며, 낙인을 찍는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직자의 역할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당근을 많이 사용하여 공직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행정 정상화
대통령은 행정 정상화를 위해 정상적인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며, 직권 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책 감사를 폐지하여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업무 처리 방식
대통령은 업무 처리 방식으로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우는 것을 권장하며, 책상에 일을 남겨 놓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쉽고 간단한 일도 국민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을 요청하라고 당부합니다.
결론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을 하는 귀한 존재들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책임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