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띄우는 이유? 이 열차, 지금 내려선 안 됩니다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월간 서준식]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정부의 자본 시장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석하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의 효과 및 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또한, 한국 주식 시장의 과거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 정부의 경제 활성화 목표는 중산층의 자본 시장 수익 증대와 하위 계층의 기본 소득 보완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
•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배당률 증가를 유도하여 주식 투자 매력을 높이고, 소비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금투세 도입은 주식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들의 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투자자들의 세금 수용도 증가 시점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함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

정부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하위 계층에게는 기본 소득 개념으로 소득을 보완하여 전체 국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의 증가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급등주나 테마주보다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거래소의 역할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정부와 거래소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젊은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정부와 거래소가 협력하여 경제 활성화, 고용, 벤처 자금 유입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의 효과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현금 보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주식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분야의 세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월급쟁이들에게 배당 소득은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점 및 논의 방향

금투세 도입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주식 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불공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수탈 수단으로 여겨졌던 과거를 극복하고, 투자자들이 배당 등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후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주가가 4,000~5,000까지 상승하는 시점에 금투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과거와 미래

과거 한국 주식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수탈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위로를 받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면 급등주나 테마주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의 자본 시장 수익 증대와 하위 계층의 기본 소득 보완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즌 1 마무리 소회 및 당부

증시각도기 TV 시즌 1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의 증가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월간 서준식 코너를 통해 거래소와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서준식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시즌 2에서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