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한민국, 이제 빚만 갚아야 한다? 국가 시스템까지 '위험' / YTN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 고갈 전망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채무 비율 급증: 2065년에는 GDP 대비 156.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무 지출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무 지출 비율이 GDP 대비 2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공적 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 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 구조 개혁 필요성: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 급증 전망 [0:00]

한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0%대 성장이 예상되며,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아 나라 빚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1%인데, 기획재정부의 추계 결과 2065년에는 156.3%로 올해보다 3.18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상한선은 60%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10년도 안 돼 70% 선을 넘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무 증가 원인 및 미래 인구 변화 [0:24]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40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7%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의무 지출 비율은 올해 GDP 대비 13.7%에서 40년 뒤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적 연금 및 보험 고갈 전망 [1:04]

정부의 인구 및 성장 대응 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추계한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17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적 연금과 보험도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서 2064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1:38]

이번 추계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발표하는 것으로, 과감한 구조 개혁 없이는 국가 시스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