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엘리트 검사들 무속에 경도되어 놀랐다” ”아마테라스 숭배한 건진법사, 尹 친일 정책에 영향?“ [한판승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한동수 변호사와 함께 검찰 개혁, 특검 논의, 그리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검찰 내 무속 문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검찰 내 무속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및 검찰 개혁의 필요성 강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및 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

특검 후보 사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한동수 변호사는 내란 음모 특검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현재 전선이 긴박하여 유능한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를 늦추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하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법원의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으며, 피의자의 출석이 심문 개시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검찰 내 무속 문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중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일본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발견된 것에 대해, 검찰 고위직일수록 무속과 친하다는 과거 경험을 언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생 이야, 대검 내 용 부적 발견 사례 등을 제시하며, 무속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건진법사 압수수색과 검찰의 문제점

건진법사 압수수색 당시 남부지검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을 발견하고도 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비판합니다. 특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보안 수사 논란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안 수사 주체를 검사로 둘 것인지 경찰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부서와 인력을 검찰 조직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검찰 조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사권 분리와 검찰의 역할

검찰은 수사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 반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검찰처럼 수사 인력 없이 공소 유지 활동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수사권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