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 | 스트레이트 291회 (25.03.30)

간략 요약

이 영상은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5월,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고,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입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며,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세대 간 갈등 심화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실제로는 재산 많은 노인도 수혜

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의 합의, 세대 간 갈등 심화

2023년 5월,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며,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증가했지만,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년층 빈곤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 노년층을 겨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층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절감된 예산을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