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더 피플]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냉전 시대의 유령에 사로잡힌 정치 세력의 퇴장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패권 시대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에 찾아올 변화를 전망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명하며, 정치의 역할과 국민의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한국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 냉전 기생 세력의 퇴장과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
• 미국 패권 시대 종식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 한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 정치의 역할 강조
• 국민의 역사 인식과 선동 판별 능력의 중요성

63대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의미

이번 63대 대선은 예기치 못한 개엄 사태로 인해 치러지게 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변동 속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배 시대가 끝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패권 국가가 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패권 제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미소 냉전 시대의 질서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인 권력 지형 변화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종식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

올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종전 선언, 그리고 경주 APEC 참석을 통해 동북아 질서 전체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기 작가의 책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서는 내년쯤 평화 협정이, 늦어도 내후년쯤 북미 수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또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 입장에서 북미 수교가 최대 이득임을 강조합니다.

탄냉전 평화 세력과 냉전 기생 세력의 대결

이번 대선은 탄냉전 평화 세력과 냉전 기생 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냉전에 기생해 온 정치 세력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냉전이 사라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냉전 세력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냉전을 붙잡고 있는 유령 세력이며, 존재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정치적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역사 교육의 부재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포기하고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변동을 피상적인 갈등으로 여기며,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고, 특히 근현대사를 소홀히 다루어 선동에 취약합니다.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부재하며, 극단적인 평가가 난무합니다.

후기 파시즘 사회의 극복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

선거 이후에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질서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 교체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각인된 태도로서의 파시즘을 극복하고, 헌법 애국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인과 정치 집단, 그리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가 필요하며, 새로운 형태의 보수와 진정한 의미의 민주, 평화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국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고 자살률이 높으며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이는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국민들이 정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을 규정하는 언어조차 거짓되며, 진보와 보수의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좋은 보수의 부재와 수구 세력의 횡포

한국 정치의 불행은 좋은 보수가 없기 때문이며,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은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인 수구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수구 세력이 보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합리적 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도착 현상과 교육의 중요성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보수 성향은 교육 과정의 결함에서 비롯되며, 선동 판별 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여 교실이 파시들이 성장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대학의 인기가 하락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