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무산 선언. 결국 코스피 폭등 말고는 카드가 없다. feat. 취임 1달 기자회견

간략한 요약

유나으리 채널의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 회견에서 나타난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정부의 코스피 부양 전략에 대해 분석합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주식 시장으로 투자 심리를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공급 부족 심화
• 코스피 부양에 집중
• 재건축 규제 유지

부동산 대출 규제와 코스피 펌핑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맛보기로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기존 신도시 개발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 2030년까지 부동산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의 관심을 부동산에서 코스피로 돌려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도시 개발의 현실적인 어려움

4기 신도시 계획이 무산되고 3기 신도시 역시 토지 보상과 착공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2030년까지 실질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부족 심화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유지하며 민간 재개발을 제한하고 공공 재개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재초환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코스피 올인 전략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코스피 부양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놓고 추경을 통해 코스피를 펌핑하여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상승은 정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코스피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결론: 재개발 시대의 도래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거나, 강남 핵심 요지의 원룸 단지를 재개발하여 고밀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은 재건축 시대가 끝나고 재개발 시대가 열릴 것이며, 주식 시장으로의 투자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