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번 영상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의 시장 반응과 주요 내용, 그리고 정책 대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다룹니다.
- 주택 담보 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으로 고소득자의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고 갭투자를 전면 금지합니다.
- 정책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풍선 효과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시행 첫날 문의 전화 '뚝'‥초강력 부동산 대책 효과 있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 발표 후, 서울 반포와 마포의 아파트 시장에서 문의 전화가 급감했습니다. 이전에는 활발했던 매수 문의가 대출 규제로 인해 잠잠해졌으며, 특히 영등포나 여의도 등 고소득 젊은층의 문의가 줄었습니다.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정책 대출 한도 축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득자 수십억 대출 원천차단‥'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여 고소득자의 과도한 대출을 막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연봉 2억 원인 사람의 대출 한도는 기존 13억 9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러한 고강도 대책에 시장은 놀라는 분위기이며, 서초구의 부동산에서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량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6억 원 대출 시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 제한 조치로 고소득자의 과도한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도 전면 금지‥지난 정권 풀어준 '정책 대출'도 조인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담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도 한도가 줄어들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청년들은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