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조경태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 경제 효과 분석,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수산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수부 부산 이전 단계별 일정 및 목표
- 부산·경남 경제 효과 및 수도권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분석
-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필요성
- 해수부 이전 관련 예산 확보 및 과제
- 어민 지원 정책의 중요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
조경태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후보자는 올해 연말까지 임시 청사를 확정했으며, 부산일보 뒤쪽 IM 빌딩과 협성 빌딩을 임시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합니다. 조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경남 지역의 해양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합니다.
경제 효과 및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이 부산·경남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수도권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분석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후보자는 통계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울산, 거제도, 포항까지 포괄하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여야가 협력하여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후보자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북항 재개발 특별법과 함께 입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합니다.
해수부 이전 관련 과제 및 어민 지원 정책
조경태 의원은 해수부 이전 관련 예산 확보와 남은 과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후보자는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수산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개편을 통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 해양 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여 해양 정책과 산업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 의원은 부산의 어촌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임을 언급하며, 부산에서부터 수산 정책이 출발해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묻자, 후보자는 어촌계장의 수당 지급 문제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답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