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가 아니었다"...세계경제 뒤흔들 미 정부의 계획(ft.오건영 단장) | 인사이트30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달러의 패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트럼프 감세 정책의 배경과 재정 적자 문제, 달러 약세의 양면성,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 트럼프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세 수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달러 약세는 수출에 유리하지만, 과도한 약세는 달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높은 금리는 양호한 경기와 높은 물가 때문이며,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범용성을 높여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규제 미비 시 화폐 시장 혼란과 자본 유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패권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위안화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범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화폐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 정책의 배경과 논쟁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를 포함하며, 이는 일몰될 예정입니다. 감세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신용 등급 강등과 달러 신뢰도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부채 증가와 함께, 경기 호황 시 세수를 늘려 부채를 줄이는 일반적인 국가 운영 방식과 달리, 미국은 경기 호황에도 부채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채무 상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의 양면성

달러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약세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하지만, 과도한 약세는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이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은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경기와 높은 물가 때문입니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넘어선 후 4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시장에서는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감세 정책의 목표와 문제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소비 부양과 정치적 지지율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세 감세는 주식 시장에 도움을 주고,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여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는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경제 둔화 우려와 중앙은행의 역할

미국 경제는 고용 지표 둔화로 인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원하지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역사와 유지 전략

화폐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높아집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 마셜 플랜, 페트로 달러 시스템 등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가능하게 하여 달러 수요를 유지하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페트로 위안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인해 달러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잠재적 위험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과거 자유은행 시대의 화폐 난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보다는 화폐의 새로운 형태로서, 원화 또는 달러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미비 시 신뢰 문제를 키우고, 국경 간 자본 이동을 촉진하여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국경 간 이동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