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시대 끝! 한국 원전시장 잃지 않으려면? f.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심층인터뷰]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미국의 원전 정책, SMR(소형 모듈 원전)의 전망, 그리고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 확대가 불가피함을 설명합니다.

•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 미국은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추세이며, 한국은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분산 전원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 한국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원전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정동욱 교수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수요는 약 600GW이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200GW로 두 배 증가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수요를 절약하고, 화석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화를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에너지가 정치화된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원전 정책과 시사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원자력 발전 확대에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발전량을 4배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전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술력이 뛰어나 원전 에너지 선택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라늄 수급 및 원전 부지 문제

우라늄은 전 세계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자원 무기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우라늄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전 부지 확보는 모든 에너지원의 공통적인 문제이며, 한국은 과거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거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원전 건설 시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안전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중요합니다.

원전 관련 기업 투자 전망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전 관련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원전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원전 시장은 매우 크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정책 변동성이 크고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원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원전 건설 및 규제 개선

원전 산업은 강력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규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도 원전 건설 인허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SMR(소형 모듈 원전)의 전망과 과제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분산 전원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 프로젝트는 경제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BWRX-300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신청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SMR 시장은 대형 원전 시장과 공존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한국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보급 정책에서 산업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SMR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