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더이상 성장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이유를 분석하고, 정치적 문제, 외국 의존적인 산업 구조, 빈부 격차, 고령화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태국 경제는 1990년대 초 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 개혁과 혁신 부족으로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군부 및 왕실의 경제 장악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심각한 빈부 격차, 빠른 고령화가 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의 과거와 현재

태국은 1990년대 초 '아시아의 다섯 마리 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며,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도 고도 성장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이러한 성장에 자만하여 개혁과 혁신을 도입하지 않았고, 1996년에는 사치를 부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의존과 산업 구조의 문제

태국의 경제 성장은 정치인들의 정책 덕분이 아닌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태국은 경제 산업 고도화에 실패하여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태국은 정치 혁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회 문화적 문제와 산업 주권의 약화

태국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 제고, 사회 인프라 확충, 법치 확립 등 사회 문화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 중학교 진학률이 40%에 미치지 못했으며, 현재도 동남아 주요국 중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경제 산업을 외국에 의탁한 형태가 많아 산업 주권이 외국 기업에 의해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의 주요 제조업인 자동차와 전자 산업은 일본 기업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일본 기업 의존

태국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 국가이지만, 자동차 산업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태국 자동차 내수 판매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기업 중 5개가 일본 기업이며, 전체 판매수의 78.8%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도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 태국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전자 산업 역시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 태국 회사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의 원인: 정치적 문제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정치 문제입니다. 태국의 경제 상황은 관료제적 자본주의로, 대기업 대부분을 정치인이나 군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왕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하며 쿠데타가 잦은 나라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태국 왕의 동의가 필요하며, 왕이 동의하지 않는 쿠데타는 실패로 끝납니다. 현재 태국 정치판은 군부와 반 군부 세력 간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실과 군부의 경제 장악

태국 정치권은 군부와 왕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개혁이 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태국 왕실은 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단으로, 대규모 토지와 시암 시멘트 그룹, 시암 커머셜 뱅크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부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혁신과 변혁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왕실과 군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 교체가 쿠데타로 자주 일어나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군부와 왕실은 기존 권력 구조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왕실 모독죄로 인해 왕실을 비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왕실 모독죄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왕실 모독죄를 개정하려던 야당은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빈부 격차와 고령화 문제

태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와 도농 간 격차가 큽니다.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로, 상위 1%가 태국 전체 부의 66.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빈곤한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20배나 발생합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