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난린데 퇴직연금까지…직장인들 '분노의 소리' / SBS / 모아보는 뉴스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분노와 세대 간 연대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직연금 공단 신설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높이려 합니다.
•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AI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막뉴스] '일시금' 퇴직금 시대 끝?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https://www.youtube.com/watch?v=4oYBhQ1Wgzc&t=2s)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중소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퇴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공단 신설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자막뉴스] 직장인들 운명 걸린 430조…'20% 수익?' 이번엔 움직일까](https://www.youtube.com/watch?v=4oYBhQ1Wgzc&t=86s)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0조 원을 넘어섰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상품이나 IRP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노후 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투자 전략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로봇이 투자자의 성향, 경제 지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하여 퇴직연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일부 로봇 어드바이저는 금융당국의 테스트 과정에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IRP에 한해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900만 원씩 증액 가능합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도입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귀에빡종원] '국민연금' 청년 세대 분노가 '세대 연대' 깬다?…"청년 세대 고통이 연대인가요"](https://www.youtube.com/watch?v=4oYBhQ1Wgzc&t=191s)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연금 특위에서 국민 대표단을 통해 '더 내더라도 더 받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대표성 논란이 있습니다. 시민 대표단 구성 시 50대 이상이 40%를 넘으면서 2030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 문항 또한 상황 판단 능력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지면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정도와 형평성에 있으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익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세대 연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후세대가 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 없으며, 정치권이 세대 갈등 프레임을 씌워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정립 부채 1700조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개혁안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30세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