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아시아 금융안전망 | 대만달러 강세 | 외국 영화 관세 | 장애인용 키오스크 | 20250506(화)

간략한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 국가 간 금융 협력 강화 논의: 아시아 금융 안전망(CMIM)을 IMF와 유사한 기금 형태로 발전시켜 위기 시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 배경: 달러 약세 속에서 대만 달러가 급등하는 등 아시아 통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각국 경제 상황과 미국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및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논란: 내년부터 15평 이상 매장에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부족 및 공급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 안전망(CMIM) 기금화 논의

2000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 스와프 협정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IMF처럼 기금 형태로 발전시켜 위기 시 자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금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공동 의장으로 기술 작업반을 설립하여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금화가 실현되면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권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경제력에 따라 기금을 분담하고 외환 보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 배경

최근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한국 원화, 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달러는 며칠 사이에 급등세를 보이며 대만 중앙은행이 구두 개입 및 달러 매도 자제 요청을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 강세는 TSMC 등 주요 기업의 수출 호조로 인한 달러 유입 증가와 대만 경제의 상대적 강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세 이슈 등으로 달러보다는 다른 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나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화 제작 지원 정책에 대응하여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의 세금 혜택 등으로 인해 미국 영화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외국 영화의 선정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외국 영화가 미국 영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는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정의, OTT 공개작 포함 여부 등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은 내수 비중이 크고 미국 수출액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할리우드 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 감소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논란

내년 1월부터 15평 이상 매장에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경우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가격이 비싸고 정부 지원 예산은 부족하며, 인증 제품 공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키오스크 주변에 휠체어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매장 면적 축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에 따라 키오스크에 음성 안내, 점자, 화면 확대 등 장애 유형별 보조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장애인이 키오스크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