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답게 명확한 법리 해석한 장동혁 “헌법질서 교란일 뿐 국헌문란 아냐”

간략한 요약

본 영상은 계엄과 내란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 및 판례 분석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중요성과 해석
학설의 입장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개엄에 대한 형법적 판단 [0:05]

개엄 사태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누구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독립적인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특정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려 합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 [1:41]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며,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합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의 집합범이며, 헌법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조직화된 다수여야 합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소 [4:44]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내란에 관여하는 모든 범인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와 학설 [7:38]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권능 행사 불가능은 해당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 실각시키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