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 실패하는 국가, 성공하는 국가 /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간략한 요약

이 강연은 국가가 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에 대한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을 한국 역사에 적용하여 한국이 어떻게 포용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적, 지리적 요인만으로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없으며, 제도가 중요합니다.
• 포용적 제도는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 한국은 억압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소개 [0:00]

함재봉은 이화 사랑 모임에 대한 축하와 함께 강연 요청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원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강독을 요청받았으나, "국부론" 대신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를 선택했음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출판되었고, 저자들은 2019년에 후속편을 썼으며,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로빈슨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법률방송에서 함재봉과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실패의 원인: 문화적, 지리적 요인의 한계 [6:55]

강연자는 국가의 경제 발전 차이를 설명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문화적, 지리적 요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남북한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문화권과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한 노갈레스라는 마을의 사례를 들어 지리적 조건만으로는 경제적 불균형을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제도의 중요성: 북미와 남미의 사례 [9:16]

강연자는 북미와 남미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남미가 북미보다 훨씬 부유하고 발전했으나, 유럽 제국주의 시대 이후 상황이 역전된 이유를 제도적 차이에서 찾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과 프란치스코 피사로의 잉카 정복 과정을 설명하며, 스페인 제국주의자들이 남미에서 자행한 약탈과 착취가 남미의 발전을 저해한 반면, 북미에서는 사유 재산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발전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합니다.

포용적 제도와 약탈적 제도 [25:01]

강연자는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의 핵심 개념인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약탈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소개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약탈적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지만, 약탈적 제도는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기술 혁신과 포용적 제도 [26:44]

강연자는 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며, 기술 혁신은 사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기회 균등과 같은 포용적 제도 하에서 촉진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찾습니다. 신뢰 사회, 법치주의, 교육 또한 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정치 제도와 경제 체제 [30:31]

강연자는 정치 제도가 경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약탈적 정치 제도는 독재자나 소수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반면, 포용적 정치 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요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은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노예 제도와 약탈적 체제 [33:23]

강연자는 노예 제도가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뿌리 깊은 제도였으며,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착취를 자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콩고 왕국의 사례를 통해 약탈적인 세금 제도와 강제 노동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를 쇠퇴시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시를 인용하여 조선 시대의 가혹한 세금 제도가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며, 약탈적인 제도 하에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흑사병과 유럽의 발전 [39:26]

강연자는 흑사병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영국에서는 농노 제도의 붕괴와 임금 상승을 가져온 반면, 동유럽에서는 농노에 대한 착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서유럽과 동유럽의 발전 경로를 다르게 만들었으며, 영국이 산업 혁명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를 포용적인 제도에서 찾습니다.

포용적 제도의 진화와 한국 역사 [48:48]

강연자는 포용적 제도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의 충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 역사를 예로 들어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 속에서 포용적인 제도가 발전해왔음을 설명합니다. 권력에 저항하고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포용적인 사회의 특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비교 [51:24]

강연자는 16세기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를 비교하며, 영국에서는 의회가 조세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스페인에서는 왕실이 신대륙으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어 의회의 필요성이 낮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영국에서는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계층이 확산되고 포용적인 제도가 발전하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왕 중심의 약탈적인 제도가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내전과 명예 혁명 [57:15]

강연자는 영국 내전과 명예 혁명을 통해 영국에서 포용적인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의회와 왕당파 간의 갈등, 찰스 1세의 처형,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 왕정 복고, 명예 혁명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은행 설립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합니다.

포용적 국가의 조건 [1:04:13]

강연자는 포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해야 하며, 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세금 징수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발명 사례를 통해 지적 재산권 보호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오토만 제국과 명나라의 쇠퇴 [1:08:09]

강연자는 오토만 제국과 명나라의 사례를 통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 쇠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토만 제국이 인쇄기 도입을 늦추고, 명나라가 정화의 항해를 중단한 이유를 기득권 유지를 위한 폐쇄적인 정책에서 찾습니다.

한국의 포용적 제도 진화 [1:12:37]

강연자는 한국 역사를 통해 약탈적인 제도에서 포용적인 제도로 진화해온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선 시대의 신분 차별 제도를 지적하며, 개항 이후 율관, 산관, 역관 등 중인 계층이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가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과학 기술 연구 인력과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포용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찾습니다.

결론 [1:22:37]

강연자는 한국 역사의 양면성을 인정하며, 투쟁과 저항의 역사 속에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왔음을 강조합니다.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