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분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및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개혁 및 조직 개편안 확정 [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따라 행안부 산하로 결정되었으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신설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국가 수사위원회의 신설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 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및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1:26]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경제, 금융, 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재정 기능을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어 과기부 장관이 겸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기타 조직 개편 [2:26]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의 방송지능 정책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실을 신설하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 안전 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합니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여당은 이달 중 국회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