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 3천조원 시한폭탄, 8월이 위험한 이유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미루기 위해 사용했던 꼼수와 그 한계를 지적하며, 하반기에 3천조 원에 달하는 국채가 쏟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리 급등 및 금융 시장 혼란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 육성 등 제시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후 대규모 국채 발행 예상
• 트럼프 행정부의 꼼수와 그 한계
• 금리 급등 및 금융 시장 혼란 가능성 경고
• 스테이블 코인 시장 육성 등 대책의 실효성 의문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디폴트 위기

7월 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으로 인한 디폴트 위기 가능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3천조 원에 달하는 국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위험 요소입니다. 8월 초가 디폴트 예상일이며, 8월 4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트럼프 1기 때도 협상 지연으로 35일간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꼼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꼼수를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증가를 인정하는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이용, 이자 상환 외에는 부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발행했어야 할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미루기 위해 재무부 TGA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고, 공무원 퇴직 연금에서 5,400억 달러를 빌려 쓰는 특별 회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적적인 상반기와 숨겨진 비밀

2025년 상반기, 미국은 신규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TGA 잔고에서 4,700억 달러를 사용하고 공무원 연기금에서 5,400억 달러를 빌려 1조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꼼수가 없었다면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의 위기와 국채 폭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사용했던 꼼수를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연기금 차입 한도가 소진되었고, 재무부 계좌 잔액도 부족합니다. 8월 4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타결 직후 최소 2조 1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 비교

2023년 6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후에도 1조 달러의 신규 국채 발행으로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당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5월 3.4%에서 10월 5.0%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국채 금리는 4.3%이며, 협상 타결 후 2조 1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역레포 시장에 2조 1천억 달러가 쌓여 있어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자금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배센트 재무장관의 대책과 한계

배센트 재무장관은 은행의 SLR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채 매입 자금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국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SLR 규제 완화는 은행 대출 감소로 이어져 금융 시장의 구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채 발행을 늘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작아 하반기 국채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엔드 게임과 앞으로의 전망

미국 정부는 부채와 관련하여 둘 수 있는 수를 거의 다 쓴 엔드 게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