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남편과 대선 공약 얘기 좀 해봤습니다. (5.12일 이전 자료 기반)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한국 정치 공약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며, 특히 부동산, 세금, 일자리, 연금, 청년 정책과 창업에 대한 공약들을 검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공약은 실효성이 없으며,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 부자 증세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 공공 일자리 확대는 세금 낭비이며, 기업 중심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 연금 보장 강화는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청년 기본 소득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

정치인들의 부동산 공약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집값은 자본주의 사회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집값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리, 소득, 시장 상황 등 경제적 요인이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 부자 증세의 문제점

부자 증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 감소를 초래하여 오히려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득층은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정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같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가 및 공공요금 통제

공공요금 통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되,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 공약: 기업 중심 고용의 중요성

공공 일자리 확대는 세금 낭비이며,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 창출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노조 활동을 막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 정책: 세대 갈등 심화 우려

연금 보장 강화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민영화는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 기본 소득의 문제점

일하지 않는 청년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기본 소득 대신,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창업 정책: 공공 주도 창업의 비효율성

공공 주도 창업은 비효율적이며, 정부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창업 규제를 완화하고, 1, 2차 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을 천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