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세입자 면접'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들 | 백家사전

간략 요약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면접제, 스크리닝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할 때 여러 정보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악성 임차인을 걸러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 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는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국내 도입 시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AI 스크리닝 서비스의 도입은 인종, 소득 등에 따른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면접제, 스크리닝 서비스 논란 [0:00]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면접제,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을 때 흡연, 임대료 연체 여부 등 관련 기록을 보고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을, 집주인들은 악성 임차인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는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국내 도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배경 [0:41]

임차인 면접제 논의는 최근 국회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 검증 및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는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등기부 등본, 보증금 미반환 여부 등)를, 임대인이 예비 세입자의 정보(월세 납부 이력, 신용 불량 여부, 반려동물 유무, 흡연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악성 임대인과 악성 임차인을 서로 걸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거 전세 위주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만, 월세 시대가 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 연체에 대한 우려로 세입자 검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9년 전세법과 임대차 시장의 변화 [2:06]

최근 전세 최장 9년 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확대하여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세입자를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9년 전세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임대차 기관이 무제한인 국가들과 비교하며 한국의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엄격한 세입자 검증(Tenant Screening)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임차인 스크리닝 사례 [2:53]

독일의 경우, 임차인 정보 공개 양식에 이름, 생년월일, 결혼 여부, 이전 임대인 정보, 현재 회사 정보, 월소득 및 증빙 서류, 가족 소득, 반려동물 보유 여부, 이전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 월세 외 대출 금액, 체포/파산 여부, 임대료 연체 여부, 신용 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소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들은 제출자에게 임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강한 만큼 매물이 적어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면접처럼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유하게 보이기 위해 명품백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I 스크리닝 서비스의 부작용 [4:28]

최근에는 AI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가 수백 명의 임차 희망자들의 자소서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흑인 여성이 AI 스크리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아파트 입주를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직업이 있고 월세를 꾸준히 납부했지만, 신용 카드 빚과 낮은 신용 점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거 지원 바우처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인종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법무부는 AI 스크리닝 서비스가 인종과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