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특강 '정의' 제02강 공리주의의 문제점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을 소개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과 그 한계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필립 모리스의 흡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포드 핀토 사건, 그리고 쏜다이크의 쾌락 측정 실험 등을 예시로 들어 공리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수정 시도를 살펴봅니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도입하고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며 공리주의를 보완하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칙과 한계점
•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점과 생명의 가치 측정의 어려움
•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수정 시도와 쾌락의 질적 차이 강조

서론 [0:00]

지난 강의에 이어, 더들리와 스티븐스 사건과 구명보트 사건을 통해 제기된 도덕적 딜레마를 철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벤담은 1748년 영국에서 태어나 15세에 옥스퍼드에 입학, 19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법조계에서 활동하지 않고 평생을 법학과 도덕 철학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0:56]

벤담의 공리주의는 도덕성의 최고 원칙이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일반 복지, 집단적 행복, 또는 고통에 대한 쾌락의 전반적인 균형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과 쾌락에 의해 지배받으며, 모든 도덕 체계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합이며, 정책 결정 시 모든 이점을 더하고 모든 비용을 뺀 후 고통에 대한 행복의 균형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점 [4:00]

공리주의 논리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업과 정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필립 모리스는 흡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의뢰하여 흡연으로 인한 세수 증가, 건강 관리 비용 절감, 연금 저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익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드 핀토 사건에서는 연료 탱크 결함에 대한 수리 비용과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여 수리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생명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논쟁 [6:55]

포드 핀토 사건에서 포드는 사망자 1인당 20만 달러로 계산하여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인간의 생명에 달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가족의 고통과 정서적 손실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휴대폰 사용의 경제적 이점을 비교하는 비용 편익 분석이 사용되었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15:38]

공리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은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자의 필요와 요구가 다수의 이익보다 가치가 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지는 행위는 다수의 로마인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었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권리나 소수자의 권리를 적절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치의 측정 가능성에 대한 의문 [20:00]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단일한 척도로 환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쏜다이크는 구호 수혜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쾌한 경험에 대한 보상 금액을 조사하여 모든 욕망과 만족이 측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캔자스에서 평생을 사는 것, 지렁이를 먹는 것, 고양이를 죽이는 것 등에 대한 보상 금액은 사람마다 달랐으며, 이는 가치를 단일한 척도로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수정 [33:36]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공리주의를 수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더 높은 쾌락과 더 낮은 쾌락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공리주의 계산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 높은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높은 쾌락과 더 낮은 쾌락 [36:11]

밀은 햄릿 독백, 익스트림 스턴트 쇼, 심슨 가족 에피소드를 예시로 들어 더 높은 쾌락과 더 낮은 쾌락을 구별하려 했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감상하는 것이 심슨 가족을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쾌락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우리의 더 높은 인간적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만족한 돼지보다 낫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만족한 바보보다 낫다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더 높은 쾌락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49:10]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정의는 사회적 공리의 척도에서 집합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특정 도덕적 요구 사항의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를 실천하고 권리를 존중한다면 사회 전체가 장기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밀이 실제로 공리주의적 고려 사항을 벗어나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과 신성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론 [51:31]

제러미 벤담은 1832년 85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방부 처리되어 런던 대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벤담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으며, 자신의 신체적 존재를 보존하여 미래 세대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