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락한 방법입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법 공개 [염지훈 세무사 2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염지훈 세무사와 함께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계획, 증여 시점 분산, 자녀 외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활용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합니다.

•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
• 원금의 1% 이상 상환 필요
•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활용
•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증여 공제 활용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0:00]

연이자 1천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이는 4.6% 이율로 계산했을 때 약 2억 1,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 관계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의 중요성 [2:24]

국세청에서는 원금의 1% 정도는 꾸준히 상환해야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금 여유가 생기면 추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5:09]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차용 원금, 이자율, 상환 방법, 빌린 날짜와 상환 예정일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 저당권 설정,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차용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절세 전략 [8:07]

무이자로 빌려준 금액이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며느리나 손자녀에게도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활용 [13:10]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대비 증여의 중요성 [15:36]

상속세율이 높아 재산이 많을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게도 증여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을 미루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6% 이자율은 2016년부터 법에 명시된 당좌대출 이자율이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