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화) 저출산은 사실 축복입니다 | The Civilization 위대한 문명사 17화 |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

간략한 요약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지식계를 강타하여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3천만 부 이상 팔려 나가면서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만큼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지구가 다섯 개 있어야 합니다. 지구 한 개에 미국인처럼 살려면 인구가 1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출산이라는게 지금의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이 상태에서 어 살기 좋아지는 한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환경 적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소개

김태우 교수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청년이 없는 나라'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연 망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초저출산 상태이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IMF 총재를 지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의 상황이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실패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15년 동안 380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고 이름만 바꿔 사용한 결과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돈을 투자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공공 돌봄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와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프랑스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알제리 이민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출산 비용 보조의 문제점

출산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 계획 정책에 돈을 적게 쓴 편이지만, 출산율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임기 청년들에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출산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가난했을 때보다 현재 훨씬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어려움

돈을 써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오히려 월세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처럼, 저출산 대책도 전체의 눈높이를 올려버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은 1억을 줘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년에 50만 명에게 2억씩 준다면 1년에 100조 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

출산율은 문화, 전통, 학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젊은이들을 서울로 더 모여들게 하여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토 불균형 개발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쉽게 접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현상도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한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인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니 킹 사건이나 프랑스의 알제리 소년 사망 사건처럼 인종 갈등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산업과 같이 특정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이민으로 받는 것은 좋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준으로 많은 이민을 받으면 인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수용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정, 진단, 처방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출산율을 줄여서 경쟁 강도를 낮추는 적응이 나타납니다. 인간도 고립된 생태계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명

농업 사회의 인구 피라미드는 삼각형이었지만, 산업 혁명 이후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현재는 출산율이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좁은 박스형, 즉 많이 낳지도 않지만 잘 죽지도 않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산업 혁명으로 인해 절대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와 저출산의 의미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인류 문명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지구가 다섯 개 있어야 하며, 지구 한 개에 미국인처럼 살려면 인구가 1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출산은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구 감소는 더 나은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 폭탄을 피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저출산, 축복인가 재앙인가

저출산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생태계에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메가트렌드이며, 범 세계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조건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다가도 언젠가는 어떤 환경이 되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HDI(Human Development Index) 지수가 0.85에서 0.9 사이가 되면 출산율이 반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HDI 지수가 높아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

한국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인구 과잉, 과당 경쟁, 저성장 때문입니다. 한국은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517명으로, 스웨덴(25명), 프랑스(120명), 일본(34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50%로, 독일(4%), 프랑스(23%), 일본(31%)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 30년간 매 정부 임기마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 1%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도의 문제점

산업 혁명을 먼저 한 나라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살지만, 한국은 좁은 땅에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와 경제 성장률 하락은 인재입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 젊은이들의 수도권에서의 경쟁 정도는 8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토지 시장의 실패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일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지키고 있어야 땅값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지키고 있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도 애 낳고 살았다"라며 윽박지르기만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출산을 합니다. 과거 국민 소득이 낮았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성장의 중요성

성장률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성장이 중요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축복이지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재앙입니다. 세계 인구 추세를 보면, 저출산은 생존을 위한 인류의 적응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실조로 사망 직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계곡

인구가 줄어드는데 소프트 랜딩을 하면 축복이지만, 경착륙을 하면 재앙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가 되었을 때 죽음의 계곡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계곡은 부양비, 즉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자를 부양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 부양비를 낮출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의 중요성

한국은 5천만 인구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에는 한 명이 세 배를 벌거나, 노인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인구 학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이 잘못되었고, 진단도 잘못되었고, 처방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부양비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