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었을까?ㅣKBS 다큐 인사이트 - 신년기획 2025 빅퀘스트 2부 25.01.09 방송

간략한 요약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 심화와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기여를 조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사회의 빠른 다문화 속도와 외국인 주민 증가
•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고용허가제의 한계
• 귀화 이주민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 통합
•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차별 문제
•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와 지원 필요성
• 전문 외국 인력의 유입과 사회 기여
•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과 미래를 위한 과제

출생률 감소와 외국인 증가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약 20년 후에는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이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결혼 이민자 증가로 외국인 만 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가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한국 내 외국인 수는 약 26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입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1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35%에 이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당말리 씨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한국 생활 1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한계와 숙련 인력 문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조선소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인력 도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인력은 4년 10개월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숙련된 외국 인력을 연속적으로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화 이주민의 기여

당말리 씨는 노력 끝에 숙련 생산 기능 인력으로 인정받아 거주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화를 통해 정착한 이주민들은 70% 이상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벌며, 소득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지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시장의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의 현황과 인식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1위는 중국 동포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들은 저숙련 노동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인을 국민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남에 가깝다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국계 중국인이 모여 살면서 주변과 단절된 문화를 소비하게 되자 편견과 우려의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차별 문제와 사회 통합의 중요성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차별의 이유로 출신 국가를 꼽았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을 무시하고 배제하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외동포들은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2위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창출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4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필수 불가결성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외국인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상주 인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지역 거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은 이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이들은 노동력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서 소중한 아이로 자라며, 이주민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동체의 안정적인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한국어에 서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며,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이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이들이 모인 학교는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 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다문화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전문 인력 유치 경쟁

각국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취업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되어 제조업 중심의 비숙련 인력에서 연구직, 관리직 등 전문 인력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의 활약

네팔 출신 의사 정재한 씨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고향 네팔을 찾아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일본인 약사

일본인 약사 히라타 스미코 씨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석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와주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문화 사회의 미래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동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폐쇄적인 정책을 완화하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