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폴카]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험 논점 다 정리해 드림

간략한 요약

본 강의는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이후의 법 적용에 대한 김폴카 강사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장래효 구분
•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변화 및 해석
• 개정될 때까지 가까운 친족은 친족 상도 적용 X
• 장물죄 관련 친족 관계 시 혜택 변화

친족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으로 가까운 친족, 먼 친족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형 면제 친족, 친고죄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법 조항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헌 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나, 처벌 관련 사항은 소급효가 적용됩니다. 강사는 처벌에 관한 것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친고죄

강사는 앞으로 친족 간 범행이 친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친족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산 범죄 중 강간, 강도, 손괴를 제외한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특별법도 적용 대상입니다. 친족 관계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에 배웠던 친족상도례 내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효과만 변경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가까운 친족

가까운 친족은 당분간 불리하게 되었으며, 내년 개정 전까지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없습니다. 먼 친족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 친고죄가 됩니다.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범죄는 동일하며, 판단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친족 상도에 적절한 것은

강사는 친족상도례 관련 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을 설명합니다. 흉기 휴대 공갈 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횡령죄의 경우 범인과 피해 물건 소유자 모두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작물죄의 경우, 작물범과 본범 간의 친족 관계가 있을 때 형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장물죄

장물죄 관련하여 작물범과 피해자 간, 작물범과 본범 간의 친족 관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나누어 혜택 유무를 판단하며, 먼 친족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강사는 장물죄 관련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가까운 친척 면만 없어진다

가까운 친척 형 면제만 없어진 것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사는 친고죄 예시 문제를 통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설명하며, 가까운 친척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 것일 뿐, 기존 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