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완벽한 업무 보고 준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한 송곳 질의 피하지 못한 이유가.. 부정거래, 주가조작, 코스닥 불신.. 폭풍질문 퍼붓자...

간략한 요약

이 문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법 사금융 문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회복 및 주가 조작 근절
금융기관의 채무 관련 소송 특례 개선 및 서민 금융 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및 혁신 [0:49]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코스피에 비해 저조하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실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절차 간소화 및 상장 유지 요건 강화가 필요하며, 주가 조작 및 부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이 기업의 실력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로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지적되었습니다.

금융 채권 관련 불공정 특례 개선 [6:21]

금융기관이 채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도록 법률상 특례가 존재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송달 간주 제도 및 소송 인지대 감면 등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생산적 금융 및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9:05]

금융기관의 영업 이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한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생산적인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5.9%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성실 상환 시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단 강화 [21:02]

주가 조작 건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팀을 추가로 만들어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천 봉쇄를 위한 인력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사경에게 범죄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총리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 강화 [34:54]

금융감독원의 민생 금융범죄 특별 사법 경찰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조사 인력 확충 및 특사경 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책임 경영을 유도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 및 국유 재산 관리 [51:15]

자산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수익 계약 시 감정가 이상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감정가 이하 수익 계약 의혹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유 재산 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존 및 활용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31:31]

금융회사의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배당 성향을 점검하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지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