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아무리해도 국세청 조사 절대 안 나옵니다 (공찬규 세무사 / 1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를 다루며,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계좌 이체 내역이 발견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안전하게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상속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상속세 조사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 증여가 효과적이며, 부모님 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산 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무 조사 과정에서의 가족 관계

상속세무 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는 계좌 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억울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 이체할 때 문제되는 경우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에 수억 원을 이체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없으며, 세무 조사와 같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무 조사는 고인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므로,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무조사에서 몰래 계좌 이체 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무 조사 과정에서 과거 증여 사실이 발견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이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연 이자율이 8%나 됩니다. 따라서 9년 전에 누락한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본세의 두 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 이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 이체 메모에 생활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고, 가족 간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 증가와 유산 취득세 도입 논의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민들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사전 증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일 때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주택 연금을 받거나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