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이 공제가 왜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사전 증여와의 비교, 업종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 사전 증여보다 가업 상속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 후에도 사후 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 [0:00]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며,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높은 세금 때문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을 승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0원!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0:24]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단순히 부자 감세가 아니라,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사회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증여보다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한 이유 [2:49]
사전 증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전 증여보다는 상속 시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요건은? [3:56]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따른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농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는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베이커리 카페의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 자산으로 인정되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하고 바로 물려줄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5:47]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0억 원 상당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연간 2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상속세를 고려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도 없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은? [7:31]
상속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 2년 동안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최소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법인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인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상속 받고 바로 처분하면 과세 대상, 사후관리 요건은? [8:43]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5년 동안 가업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총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사후 관리 요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이후 5년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총 급여의 평균이 상속 개시 이전 2년간의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유지된다면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