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칼 빼든 정부, 생애최초 바로 정상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효능감?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채상욱의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후순위 대출 규제 강화
• 고가 주택 대출 제한
•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

채상욱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특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에 주목합니다.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 규제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후순위 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3억 원을 가진 사람이 1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초 후순위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생애 최초 대출 후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의 혜택 패키지를 제한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분석

627 부동산 대책은 시중은행에 총량 관리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목 성장률 전망이 낮아짐에 따라 대출 증가율도 줄어들게 되며, 월 가게 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4조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정책 대출 또한 연간 공급 대비 25% 감축됩니다. 2주택 이상자가 아니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구입할 때 LTV가 0%가 됩니다.

주요 대출 규제 변화

수도권 소재 주택 유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만기 40년, 50년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우회를 위해 활용되던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은 30년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즉 임차인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를 막아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 배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고가 주택 대출 상한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 분양 시 14억 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 고가 지역의 대출 유동성을 막는 정책으로, 지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안정화 및 풍선 효과 대비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수도권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축소되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 비가계 대출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스타일

이재명 정부는 갈등이 격화된 후 문제 해결자로 등장하는 스타일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이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커지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채부심 채널이 앞으로 구독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