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3사' 어차피 망한 군대 이러면 해결 될까?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공약과 관련된 과거 사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그리고 과거의 2사관학교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통합 시도와 그에 따른 반발, 그리고 현재 3사관학교의 미달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또한, 육사 출신들의 카르텔 문제와 개엄 시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육사 출신 장교들의 전역 제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공약과 과거 사례 분석
육사 카르텔 문제와 개엄 시도 방지 방안 제시
3사관학교 미달 문제와 육사 출신 장교 전역 제한 문제 해결책 모색

모관님

한 군인이 상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연출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역 장교 출신 변호사가 있는 캡틴 법률 사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부당한 일을 참지 말고 법적 도움을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관학교 통합(6·4+3·4)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것에 대해, 과거에도 사관학교가 여러 개 있었으며, 육군에도 1, 2, 3사관학교가 존재했었다고 설명합니다. 2사관학교는 보병학교에 있었으나, 교육생 과다로 인해 3사관학교와 통합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신조 사건 이후 북한군을 뛰어넘는 장교를 만들기 위해 3사관학교를 설립했고, 초기에는 전투화도 지급하지 않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격 훈련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동하는 표적을 사격하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이사관학교 이야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6·4+3·4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3사관학교 총동문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3사관학교는 육사에 흡수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는 곧 진급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2010년에는 48기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통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3사 출신 선배가 450억 원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원정화 간첩 사건, 흑금성 사건 등 3사 출신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합동성을 강조하며 장교 합동 임관식을 추진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는 원래 통합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될 경우, 6사와 3사를 먼저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12·12 사태와 같은 육사 카르텔 문제가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이 오히려 쿠데타를 방지하는 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3사관학교는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3사관학교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3사관학교는 시설은 좋아졌지만, 교육 혁신과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이 노후화되었지만, 3사관학교의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정원

이재명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육군사관학교가 편입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미 정원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중간에 전역하는 인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시 육군사관학교 정원을 500~600명으로 늘리고, 3, 4학년 편입학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길어지면서 육군사관학교의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방위대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육사 통폐합이 개엄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개엄 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육사 출신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시행령 제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육사 출신 장교 전역 제한 문제

올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50명이 전역을 지원했지만, 30명은 전역이 막혔습니다. 이는 육사가 특정 보직을 독점하려는 경향 때문이며, 육사 출신 장교의 전역을 막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합니다. 육사가 전역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타 출신들이 진급할 기회를 얻고, 이는 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사 출신 장교들이 우울증이나 가정 불화 등의 사유로 전역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박한수 대장의 사례를 들며, 육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의무사관학교

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간호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무사령관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무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간호사관학교를 군 의무사관학교로 승격시켜 간호학과와 의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간호사관학교가 사라질 뻔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 인력은 군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무사관학교 졸업 후 현부심으로 전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역 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