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요악이다. (문홍철) | 인포맥스라이브 20250529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한국과 같은 국가의 통화 주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원화의 사용이 줄어들고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국채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규제 프레임을 통해 통화 주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유럽은 이미 미카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유로 기반 발행을 장려하며, 달러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과 시장 반응

최근 FOMC 의사록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이는 달러 패권 약화보다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미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달러 대비 통화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은 환헤지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엔화가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미국 국채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시각과 달러 패권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달러의 위상과 가치를 혼용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 차이처럼 달러도 가치 저장과 사용 편의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낮아져야 사용이 활발해지며, 현재 무역 거래의 약 1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 주권 위협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실물 경제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국가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원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원화 수요가 감소하고, 강력한 외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통화 주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 것은 동맹국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악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미카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략 없이 금지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는 규제 프레임 구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이머니를 도입하여 모든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양 국가들은 통제 개념으로 CBDC 또는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미국과 적대국은 제재가 가능하지만 우방국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유럽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