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트럼프, 무역전쟁 재시동 | 기아, ‘배터리 구독’ 중단 | 中, 희토류 수출 허가 | 20250526(월)

간략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발언, 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사업 중단,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 소식 등을 다룹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의 긴장감을 높였지만, 이후 유예 기간을 연장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 기아차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를 통합하여 등록해야 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이후 한국 주요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며, 공급망 우려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재점화 및 유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로 유예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연합과의 무역에서 연간 340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 연합은 미국의 서비스 흑자를 고려하면 적자 규모가 80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휴전 국면을 틈타 유럽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세 부과 가능성과 삼성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률이 애플에 비해 낮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생산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와 원전 사업 확대

미국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약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네 배로 늘리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사업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구독 사업 중단

기아자동차가 추진하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사업이 현행 자동차 관리법 규제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매달 요금제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를 통합하여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한해 시범 사업을 허용했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완화 및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

중국 정부가 한국 주요 기업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승인하며, 히토류 공급 중단 우려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히토류 수출 통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입니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 교체소를 구축하여 전기차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규제가 한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