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금융사 국고채 보이콧 | 단통법 폐지 | 캐나다 원유 수입 | 불법대출 무효 판결 | 20250603(화)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최근 국고채 시장의 입찰 보이콧 의혹,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폰 시장 변화,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작, 그리고 불법 대부 계약 관련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 국고채 시장의 응찰률 저하와 그 배경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주요 쟁점입니다.
• 단통법 폐지는 휴대폰 시장의 경쟁 심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통신사들의 과점 체제와 마케팅 비용 절감 추세로 인해 예상만큼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한국의 수입 다변화 노력과 캐나다의 수출 활로 모색이 맞물린 결과로, 향후 수입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국고채 입찰 시장의 이상 징후

최근 국고채 응찰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응찰률이 낮아지면 낙찰 금리가 상승하여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응찰률 하락의 배경에는 국고채 전문 딜러(PD)인 금융사들의 입찰 보이콧 의혹이 있습니다. PD들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유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로 인해 입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우수 PD 선정을 위한 허수 응찰 제도까지 담합으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PD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했을 뿐인데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휴대폰 시장의 변화

다음 달 22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며, 이는 휴대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판매 시 지원금을 제한하여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지만, 경쟁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휴대폰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신사들의 과점 체제와 마케팅 비용 절감 추세로 인해 예전처럼 파격적인 할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이동이 증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휴대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작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산 원유가 한국으로 수입되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월 55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0.7%에 해당합니다.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과 4위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그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정유사들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최근 아시아로 향하는 해상 물류 파이프라인 증설과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캐나다가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산 원유는 품질 이슈가 있지만, 한국 정유사들의 정제 설비와 기술력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