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추경안 합의 | 중소기업 범위 확대 | 빈집 관리 계획 | 방문요양사 처우 | 20250502(금)

간략한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 중소기업 기준 변경, 빈집 관리 종합 계획, 요양 보호사 처우 문제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 추가 경정 예산안이 13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방문 요양 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고용 안정성 확보와 급여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합의

여야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주요 증액 항목입니다. 내수 불황이 심화되고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추경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조정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한액을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산 원가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종이, 금속, 전기 장비 제조업은 1,800억 원, 식료품, 자동차, 건설업, 도소매업은 1,200억 원까지 중소기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혜택 유지와 피터팬 증후군 우려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투자 세액 공제,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간의 혜택 격차를 줄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빈집 관리 종합 계획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13만 4천여 채의 빈집이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주택의 8%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집 방치는 치안, 위생,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빈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5년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매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등 새로운 업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빈집 활용의 어려움과 세금 문제

빈집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빈집을 활용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빈집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로 인해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 처우 문제

고령화로 인해 방문 요양 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아 고용 안정성이 낮고,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기가 늦어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정급제 도입을 검토하여 방문 요양 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요양 보호사 인력 부족과 대책

요양 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많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실제 근무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7년에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1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양 보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경력이 많은 요양 보호사의 급여를 인상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요양 보호사를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육성하여 젊은 세대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