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레미콘 운송 노조 간의 갈등을 통해 레미콘 공급망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광운대역 복합 개발 단지에 배치 플랜트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레미콘 수급의 어려움, 운송 노조의 반발, 그리고 서울시의 레미콘 공장 감소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역 복합 개발 단지 내 배치 플랜트 설치 계획과 이에 대한 운송 노조의 반발
- 서울시 레미콘 공장 감소로 인한 레미콘 공급망의 공백 문제
- 재건축 시기 집중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불안정 가능성
소개
언더스탠딩 채널 소개 및 장순원 기자 소개.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중 레미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레미콘 공급망 갈등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 복합 개발 단지에서 레미콘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하면서 레미콘 운송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레미콘 공급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치 플랜트란 무엇인가
배치 플랜트는 공사장 내에 설치하는 소규모 레미콘 공장으로, 일반적으로 90분 이내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 또는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미콘 회사와 운송 기사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배치 플랜트 규제 완화
2022년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폐쇄 이후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배치 플랜트 설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복합 개발 단지 인근의 교통 체증을 이유로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송 노조의 반발
운송 노조는 광운대역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있고, 20~40분 내에 레미콘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자체 조달을 시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기사들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치 플랜트 설치 과정의 어려움
배치 플랜트 설치는 제조 업체와 운송 기사들의 반발,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들과 협의하여 배치 플랜트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변 레미콘 공장의 수요를 보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배치 플랜트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포 1,2,4주구 사례
현재 서울 시내 민간 사업장 중 배치 플랜트가 가동 중인 곳은 반포 1, 2, 4주구 단 한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 체증이 심해 레미콘 운송이 어려웠기 때문에 운송 노조의 큰 반발 없이 배치 플랜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치 플랜트 가동 후 운송 기사들의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효율성 추구
건설사 입장에서는 배치 플랜트 설치를 통해 레미콘 수급을 안정화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배치 플랜트 설치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레미콘 업체의 입장
레미콘 업체는 대형 건설 현장의 물량을 놓치게 되므로 배치 플랜트 설치를 꺼립니다. 그러나 건설사와의 관계 때문에 불만을 openly 표현하기 어렵고, 운송 기사들이 대신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과 민원 사이
건설사가 합법적으로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건축 허가를 쉽게 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배치 플랜트 설치 기준의 모호성
배치 플랜트 설치 기준은 90분 이내 운반 불가능 지역, 수요 성수기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건설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설사는 레미콘 제조사의 수요 조사를 통해 자체 생산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레미콘 공급망 문제
서울시는 1982년부터 레미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레미콘 공급망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2년 성수 공장 폐쇄 이후 4대문 안은 레미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대문 안 레미콘 공급의 어려움
현재 4대문 안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려면 운송비가 두 배로 들고,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90분 이내 운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기 집중과 레미콘 대란 가능성
2026년부터 서울시 노후 건물이 급증하면서 재건축 시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레미콘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레미콘 공장이 두 곳밖에 남지 않았고, 3기 신도시 건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레미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레미콘 품질 문제
레미콘 운반 시간을 지연시키는 지연제를 사용하면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물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면 레미콘 부족으로 공사 시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가격 상승,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운송 업계의 입장 차이
건설사 측은 레미콘 대란을 우려하며 배치 플랜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운송 업계는 서울시 재건축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는 한 레미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레미콘 업계는 중소기업 상생 업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치 플랜트 설치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운대역 배치 플랜트 설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운송 업체들은 현대산업개발 사업장에 대한 운송 거부를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레미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