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 대책은 무엇인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정년 연장 논의, 노인 빈곤 문제, 주택연금 활용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고령 자영업자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및 경사위의 절충안 제시
•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과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 모색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한국은 중국의 996 근무 문화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내수 부양을 추구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연간 영업이익 1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었고, 2025년부터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논의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65세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임금 삭감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위)는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급격한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경사위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방지,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 노사 참여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법적 정년 연장이 아닌 기업의 계속 고용 의무 부과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경사위의 제안에 반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 -한국은행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정책 방향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에 달합니다. 이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부동산 등 자산이 많더라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령층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5%로 매우 높아,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주택연금을 왜 이용하지 않는가

한국의 주택연금 가입 비율은 1.89%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낮은 가입률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 대비 손해일 것 같다는 인식, 주택을 자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초기 보증료와 수수료 부담 등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현금을 받는 담보 대출 상품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 보증료와 매월 받는 연금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주택연금에 바라는 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수시 인출 옵션 등 다양한 편의성 제공,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처럼 주택 담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갚을 수 있는 수시 인출 옵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가 모두 가입하면 내수 진작으로 GDP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