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정부 부처 업무 보고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YTN

간략한 요약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및 토론 요약입니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업무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공직 사회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북극 항로 개척,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 주권 확립, 해양 안전 강화, 불법 조업 단속 강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해양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지원 등입니다.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역할 강조
• 북극 항로 개척 및 국제 협력 필요성
• 전통 수산업 혁신 및 수산 식품 수출 확대
• 해양 주권 확립 및 불법 조업 단속 강화
• 해양 안전 강화 및 해양 사고 예방
•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및 해양 환경 관리 강화
• 해양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소개 [0:17]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재철의 사회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개청식과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마지막 날임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꼼꼼하고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언급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업무보고의 이유와 공직자의 자세 [0:49]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위 책임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책임자로서 권위와 이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소통의 중요성 [7:59]

대통령은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며, 각 기관 책임자들에게 실무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국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행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16:51]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은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전통 수산업의 혁신, 해양 주권 확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북극 항로 상업 운항 준비,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수산 식품 수출 확대, 불법 조업 단속 강화, UN 해양 총회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18:16]

김성범 차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 운항 가능 기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쇄빙선 없이도 운항 가능한 기간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고려하여 북서 항로 시범 운항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항 3.0 전략을 통해 북극 거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전통 수산업 혁신 [20:50]

김성범 차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세력 감축, 양식업 스마트화, 수산 식품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어선 감축에 따른 어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김 수출액 목표를 2030년까지 15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해양 주권 확립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23:11]

김성범 차관은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독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UN 해양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UN 해양 총회를 정상 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24:13]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안정적인 해양법 질서 확립,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양 환경 보호를 중점 추진 전략으로 보고했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 단속, 해양 마약 유입 차단, 해양 영역 인식 구축, 선박 교통 관제 강화, 해양 재난 구조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양 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 [26:52]

대통령은 연간 해난 사고 사망자 수와 추세에 대해 질문하고, 갯바위 낚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순찰 강화 및 출입 금지 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관련 토론 [29:31]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제재 회피 방안 및 중국의 북극 항로 활용 사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북극 항로 시범 운항 계획을 보고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산 식품 수출 확대 관련 토론 [40:12]

대통령은 김 수출 목표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액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확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 관련 토론 [44:29]

대통령은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 시 어민들과의 충돌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 공유 모델 개발 및 낚시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양 안전 및 해양 사고 관련 토론 [50:46]

대통령은 갯벌 사고로 인한 해경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사망 사고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구명 조끼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강화, 안전 의식 개선 등을 통해 해양 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양 밀수 단속 및 감시 시스템 관련 토론 [53:42]

대통령은 해양 밀수 단속 강화 및 감시 시스템 개선을 지시하며, 위성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위성 센터 구축 및 다부처 사업을 통해 위성 정보 활용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 강화 관련 토론 [59:24]

대통령은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강화 및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포 중심의 대응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단속 전담 함정 운영 및 벌금 상향 등을 통해 불법 조업 근절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 및 유관 기관 현황 [1:05:33]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및 해양 환경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해양 관련 유관 기관들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해양 관련 기관 업무 보고 [1:05:33]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조사협회, 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등 해양 관련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및 당부 사항 [1:28:23]

해양수산부 차관은 생물 자원관 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명 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UN 해양 총회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준비 기획단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행사로 UN 해양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당부하며, 참석자들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