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이것' (서경석, 김현우 소장, 신중권 변호사)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사기가 여전히 만연하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와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전세 계약 시 특약 추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HUG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소개 [0:00]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최근에는 500억 원대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사 [0:24]

경제 이야기 채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중건 변호사와 김현우 소장을 소개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7만 원을 넘어가면서 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150만 원 증발” 월세가 미친 이유 [1:37]

전세 사기 증가로 인해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전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집 마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자기 돈으로 넣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낼 바엔 집 산다” 집값 오르는 진짜 이유 [4:26]

높은 월세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전세 및 월세 상승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내 집 마련 골든타임 [5:17]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더 불안해지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무리한 구매는 어렵습니다.

빌라왕 그 후, 지금 대한민국 전세는 안전한가 [7:10]

전세 사기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후에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때랑 달라요”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전세 피해 사례 [9:51]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은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 부동산은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부등본 1분 독해법 [13:12]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건물의 외형,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에 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주의해야 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15:20]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전세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 표시와 실제 동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특약 한 줄 [18:35]

전세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세금 완납 여부 확인, 집 매도 시 즉시 통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 매도 시 즉시 통지 조항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휴대폰에서 ‘이것’ 꼭 확인하세요 [22:56]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시세,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변동이 생기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전세보증 가입 개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꼭 알아야 할 ‘3가지’ [30: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HUG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기 당했다면.. 멘탈 잡고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32:35]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공매/경매 지원,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등을 통해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보증금 안 줄 때 대처 매뉴얼 [35:40]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까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