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내 돈 찾을 수 있다, 숨은 공탁금 찾기

간략 요약

슈카월드 채널의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숨겨진 공탁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사기 범죄, 특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습 공탁이나 먹튀 공탁을 방지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년 약 1,000억 원의 휴면 공탁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쉽게 자신의 숨겨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 이제는 최대 무기징역

과거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를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왕, 빌라왕, 전세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2,708채의 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친 남모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은 4,100만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1,793명이나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사이트,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조직이 해외에 있어 검거가 어렵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의 경우 3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여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사기 역시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7년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휴면 공탁금 사례

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싶지만 채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위로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이 피해 회복의 수단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감경 인자로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재판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등의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 공탁 제도 개정안이 시행되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공탁금 회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미지불 임금, 토지 보상금, 경매 배당금, 주식 가액 등 다양한 사유로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약 1,000억 원의 잠자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안산시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토지 보상금 2,600만 원이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사례나,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휴면 공탁금을 찾아 세금으로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탁금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숨은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슈카 법원 가다

휴면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숨은 공탁금 찾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022년 이후 건은 상속 공탁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나 체납처분 등 지급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금 출금 청구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공탁소 또는 가까운 지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급 절차와 첨부 서류는 법원 유튜브 동영상이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