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부동성강제에 대한 논쟁

간략 요약

이 비디오는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이는 서양 국가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이 제도는 메이지 시대에 호적 제도가 확립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성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 정체성 혼란, 그리고 남녀 차별적 사회 통념을 지적합니다.
• 찬성 의견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약 70%가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반대론자들은 가족의 일체감 훼손, 이혼율 증가, 호적 제도의 근간 훼손 등을 우려합니다.

소개

일본은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서양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일본 내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부 동성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부 동성 제도의 역사

일본의 전통적인 부부 동성 제도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도 시대가 끝날 때까지 평민은 성조차 가지지 못했고, 일부 부사 가문의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자기 가문의 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와서야 평민이 성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성을 갖는 호적 제도가 이 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 시 남편의 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전후 1947년 남녀평등 사상이 반영되어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동성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

가장 큰 불만은 성을 바꾸는 쪽에서 해야 하는 행정적인 처리가 매우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가입된 모든 서비스에서 개명 절차를 변경해야 하며,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성이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성으로 사람을 호칭하기 때문에 성이 바뀌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96%가 여성으로, 아직까지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UN 여성 기구로부터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세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여론

2015년과 2021년, 부부 동성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송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는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다루었을 뿐이고, 제도의 변경은 국회에서 논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부가 원하면 서로 다른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등 당사자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의 야당이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만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에 대한 반대론

선택적 부부 별성 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 가족과의 일체감이 사라지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의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를 도입한 이탈리아의 이혼율 증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쪽 성을 따르는지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고립되는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성을 기준으로 성립되는 일본의 호적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린다고 주장합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도입하면 부부가 다른 성을 선택한 자유주의자들이 동성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등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