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위대 여기로 오려나"..아크로비스타 분위기는? [뉴스.zip/MBC뉴스]

간략 요약

이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이사와 파면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관저 퇴거는 언제? [0:00]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거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정된다면 경호처 직원 등이 와서 사전 점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가는 데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그의 준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경호 계획 수립과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이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를 둘러싼 경호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일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다른 장소로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제3의 장소를 찾다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구속시킨 박근혜 따라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도 줄줄이 박탈 [1:34]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인물이며,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 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줄줄이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일 연간 보수 약 2억 6천만 원의 95%에 달하는 연금, 사무실 운영 경비,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지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될 자격도 없어졌고, 본인과 가족 치료비는 물론 자신의 기념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관저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017년 파면된 박근혜의 경우 약 이틀 정도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국가 최고 지위를 접했다는 이유로 경호도 받습니다. 본인과 가족 자택에 대한 25명 안팎 규모의 경호 경비 지원을 받지만,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5년이 짧은 최장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