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 6월 이후 집값, 이렇게 갑니다 [김인만 소장 1부]

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김인만 소장과 함께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였으며, 이미 민주당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정권 교체보다는 앞으로의 대응과 기회 모색이 중요하며, 서울 집값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집값 상승은 입주 물량 감소, 금리 인하 기조 유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서초, 용산 등은 이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추가 규제는 세금 관련 정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가 딜레마이다. 대출 규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결국 세금 규제,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는 가게 부채 관리 명분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이미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어 심리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집을 사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대출 규제는 이러한 심리를 억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금 규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집값이 안정된다는 전제 조건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규제 지역 지정과 세금 규제를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급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폐지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지역 지정과 세금 규제밖에 없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며,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수도권 신도시 및 역세권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불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이며,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선임되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