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 빅퀘스천 22회 #경제 #환경 #재생에너지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기후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환경 경제학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 그리고 녹색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기후 변화는 완화와 적응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투자자들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뒤쳐져 있으며, 에너지 정책과 전기 요금 구조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개

환경 경제학자 홍종호는 과거 환경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설명합니다. 기후 위기는 심각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돈의 관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온실가스 감축)와 적응 모두 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며, 기후 적응을 위해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수 시설 설치나 이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투자자들의 변화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환경과 기후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이 금융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으며, 기후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삼성전자의 R100 가입

삼성전자가 R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한 배경에는 핵심 고객인 애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R100에 가입한 대만의 TSMC로 거래처를 옮길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만은 자국 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몰아줄 기세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현주소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유럽연합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전기요금 정책이 서민 복지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 대전환

회색 산업과 회색 일자리를 녹색 산업과 녹색 일자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은 쇠퇴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자리를 대체할 녹색 산업이 생겨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단지를 예로 들어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녹색 대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기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실되는 일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탈탄소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녹색 대전환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탈탄소 경제를 향한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준비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 산림 녹화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