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승인은 시작일 뿐이다 미국이 갑자기 태도 돌변한 이유 | 문근식 교수 3부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의 중요성
•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지원 및 규제 완화 필요성
• 자주국방 완성 및 잠재적 핵 억지력 확보 가능성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주권 [0:27]

문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연료 요청과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협의 요청을 언급하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원자력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권한이 없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20년에 걸쳐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과거 핵 개발 시도 때문에 IAEA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 [2:59]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도하고 군사적 목적이 아닌 군함 추진체에만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활용하여 북한과 중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안보 필요성을 미국 의회와 내각에 설득해야 합니다.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 해군용 원자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사례와 행정명령 [5:36]

일본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일본은 20% 미만의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플루토늄을 45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 수준의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핵추진 잠수함 [9:02]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린 상황을 활용하여 조선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2015년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 양국 합의하에 고위급 회담에서 20% 농축을 연구 목적으로 허용했지만, 이후 회담이 중단되어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증명(End User Agreement) 제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술적 문제와 안전성 [12:18]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가장 콤팩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며, 승조원의 안전을 위해 2중 3중 방사 차단 장치가 설치됩니다. 과거 핵잠수함 침몰 사고에서도 원자로로 인한 해양 오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뮬레이션과 육상 시험을 통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예산과 인력만 적기에 투입되면 문제없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초도함 확보에 10년이 걸릴 수 있으며, 현재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 효과 [14:58]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그세스 장관이 SCM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했으며, 미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평화적 목적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