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와 관련된 법률 변경 예정과 그에 따른 최적의 신청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보험료는 낮게, 연금 수령액은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리한 추후 납부 시기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상황과 자금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의 허점이 무엇인가 [1:05]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추납 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일과 납부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보험료율은 낮게, 소득 대체율은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면 보험료율은 9%, 소득 대체율은 43%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국회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 [2:43]
국회는 이러한 허점을 인지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납부 기한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2월에 신청하고 바로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보험료율은 다음 해 1월 기준으로 적용받지만, 소득 대체율은 12월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8년간 매년 12월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법 [3:4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복잡하게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을 수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신청한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거나, 2025년 12월 한 달에만 특례 규정을 두어 12월 신청자는 12월 말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허점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준비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하나 [4:34]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2025년 12월에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12월 신청은 피하고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현행 9%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분납으로 내년부터 납부하면 43% 소득 대체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추후납부 결정시 고려사항 [5:30]
추후 납부 시기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입니다.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목돈을 넣기보다는 분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군 복무 기간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반환 일시금을 받은 분들도 반납하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납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