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노무현보다 이재명을 더 무서워하는 이유" 유시민, 최강욱, 노영희의 소름돋는 분석 !

간략한 요약

이 영상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내란'을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금단 증상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감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한 이유를 분석하고, 암세포론에 빗대어 현재 상황을 진단합니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 윤석열 정부 하의 세 차례 내란 분석
• 기득권 카르텔의 금단 증상 비유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득권 반감 심화 이유
• 암세포론을 통한 현 상황 진단
• 국회의 역할 강조 및 사법부 문제점 지적

윤석열 정부, 세 번의 내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시도였고, 두 번째는 한덕수, 최상목 등 관료들의 반란, 세 번째는 조희대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의 반란입니다. 이러한 내란은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발열 증상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잔당들의 반격과 유사합니다.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군 장성, 헌법 및 형법 전문가, 로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암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부패한 엘리트 카르텔이 윤 대통령을 이용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과거 이회창 전 총리의 사례처럼,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세상을 확정짓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단 현상과 암세포론

내란 이후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은 금단 증상을 느끼며 곳곳에서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검찰, 군부, 고위 관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병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덕분에 식별이 쉬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심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심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이 대표를 자신들과 '급'이 다른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심한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서울대 법대 출신 중심의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카르텔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암세포론으로 본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암세포론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암 덩어리를 수술하자 다른 곳에 숨어 있던 암세포들이 증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의 탄핵 시도가 1차 수술, 계엄 해제가 2차 수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수술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덕수, 최상목 등 모피아 세력과 대법원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사법부 문제점

탄핵 이후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권력 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입니다. 사법부는 시험 제도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국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내란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견제 장치가 없어 비판이 어렵고, 판사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비판의 필요성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법부 비판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소수 의견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

유시민 작가의 발언처럼, 민주당도 대법관 임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부적격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사법부 개혁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