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명 후보 찬조연설 - 더불어민주당

간략한 요약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할 기회로 북극항로를 제시합니다. 북극항로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4차 산업 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북극항로 선점과 부울경 거점 항구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공감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믿고 지지를 표명합니다.

•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저출생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
• 북극항로가 경제 위기 해결, 4차 산업 혁명 경쟁 우위 확보, 저출생 문제 완화의 기회
• 이재명 후보의 북극항로 선점 및 부울경 거점 항구 육성 비전에 대한 지지

대한민국의 위기

김태유 교수는 대한민국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 경제력은 세계 24위로 하락할 것이며,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1세기 성장 동력인 4차 산업 혁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출생 문제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극항로의 기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와 운항 시간을 단축시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남중국해 분쟁이나 양안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무역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를 확보한다면 경제 위기 해결, 4차 산업 혁명 경쟁력 강화,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극항로의 경제적 효과

북극항로 거점 항구 확보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서양 항로 개척 후 로테르담과 런던이 번영을 누렸듯이, 부산을 거점 항구로 육성하면 울산, 창원, 포항 등 노후화된 공업 단지를 첨단 기술 메가시티로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물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북극항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생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울경 지역이 북극항로 거점 항구로 발전하면 인구가 분산되어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그동안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북극항로 선점과 부울경 거점 항구 육성 비전을 제시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수출입국을 달성한 지도자처럼, 이재명 후보가 100년을 내다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믿으며 지지를 표명합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알래스카 매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기회

북극항로 개척과 동북아 패권 질서 재편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북극항로 거점 항구의 경제적 풍요와 국제 안보적 위상을 중국이나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고 말합니다.